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전략: 5년 제한 규정, 즉시 재신청 타이밍, 계획 리빌드 A to Z

개인회생을 성실히 진행했음에도 변제금 미납, 보정서류 누락, 소득 급감 같은 돌발 변수로 폐지결정을 받는 순간, “이제 끝인가?”라는 절망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재신청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준비 없이 다시 신청하는 건 위험합니다. 면책 후 5년 제한 같은 법적 금지선을 정확히 이해하고(법 조문으로 확인 가능), 폐지 사유를 수술하듯 해부해 변제계획을 리빌드해야 두 번째 시도에서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구조(무엇이 가능한가) → 폐지 원인 진단(왜 실패했나) → 재신청 로드맵(어떻게 고칠까) → 법원이 보는 포인트(무엇을 설득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까지 담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완벽 가이드: 불가항력 중단에도 면책을 받는 3가지 요건과 실무 포인트

목차

1.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 — 법·실무 구조 한눈에

2. 왜 폐지됐나? — 사유별 리스크 진단과 개선 목표

3. 재신청 로드맵 — 준비서류·타임라인·계획 리빌드

4. 법원이 보는 포인트 — 성실성·남용방지·보전처분 전략

5. FAQ — 5년 제한 계산법, 금지명령, 파산 전환, 신용정보

1)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 — 법·실무 구조 한눈에

• 원칙적으로 ‘폐지’ 자체는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595조)를 보면,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는 새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지 후 일정 기간 재신청 금지’ 같은 법정 대기기간은 없습니다.(즉, 폐지 확정 직후에도 요건과 사유가 정비되면 곧바로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 열거형 기각사유에 ‘폐지 후 대기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법리적 추론입니다. 법률정보센터

• 다만 면책 이력이 있으면 5년 제한이 작동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제한 대상”이라고 적시합니다. 즉 면책 5년 룰은 강력하며, 파산 면책도 동일하게 기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사이트

• 폐지의 파급효과도 재신청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폐지결정 확정 시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고, 폐지결정은 공고로 진행되어 송달이 생략될 수 있으니, 재신청·보전처분 타이밍을 촘촘히 잡아야 합니다. 이지법률

•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이 여전히 가능하거나 합리적이면, 재신청보다 변경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변경조차 불가능한 경우에야 재신청 또는 특별면책 같은 대안을 병행 검토합니다. 이지법률

핵심요약: ‘폐지’ 자체는 곧바로 재신청을 막지 않지만, ‘면책 후 5년’ 제한은 반드시 체크! 그리고 가능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불가하면 재신청으로 전환.

2) 왜 폐지됐나? — 사유별 리스크 진단과 개선 목표

재신청의 성패는 ‘원인 제거’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 폐지 사유와 개선 타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금 미납·지연: 소득공백·질병·돌봄 등 불가항력 입증과 함께 재발 방지 장치(근로계약서·급여이체 고정·자동이체, 초반 2~3회분 예치 등)로 보완. 폐지 후 재신청에서 법원은 성실성을 특히 중시합니다. 대법원사이트

2. 보정서류 누락·기한 도과: 제595조의 ‘서류 미제출·기한 불준수’는 전형적 기각 사유입니다. 재신청에서는 보정 캘린더·책임자 지정·증빙 체크리스트로 기한준수 체계를 구축하세요. 이지법률

3. 계획의 비현실성: 과도한 생계비 절감, 소득 과대평가 등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불합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 소득·지출표에 맞춘 가용소득 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지법률

4. 성실성 훼손 요소: 허위자료, 악용 우려가 보이면 재신청 심사가 대폭 엄격해집니다. 투명한 거래내역 소명 패키지(급여·카드·대출·현금 흐름 매칭)를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이지법률

3) 재신청 로드맵 — 준비서류·타임라인·계획 리빌드

Step 1 | 진단·기록 정리

• 폐지결정문·보정명령·독촉 내역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고, 미납 변제액 합계표를 먼저 만듭니다.

• 소득·지출·부양현황 변화(이직·재취업·시간외수당·임대차 변경·자녀 학비 등)를 전후 비교표로 정리하세요.

Step 2 | 증빙 패키지

•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증빙(급여명세·원천징수·카드매출/세금계산서 등).

• 지출: 주거·공과·보험·교육·교통 등 필수지출 영수증/고지서.

• 금융 흐름: 통장거래내역(원본 PDF + 엑셀 집계), 카드이용명세, 대출약정·상환스케줄.

• 특수사유: 질병·돌봄·재난 등 불가항력 입증자료(진단서·치료계획·산재·실직증명 등).

• 법적 프레임: 면책 5년 제한 해당 여부 체크(면책 ‘확정일’ 기준). 대법원사이트

Step 3 | 변제계획 리빌드

• 가용소득 재산정: 최근 3~6개월 평균 수입·지출을 보수적으로 반영.

• 기간·금액 튜닝: 제619조 변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재신청이라면 초기 2~3회분 선납/예치로 이행의지 제시. 이지법률

• 채권자 일반의 이익: 청산가치 이상, 이자·수수료 구조, 별제권 관리 등을 표로 명쾌히 설명.

• 부부·가족 재정 통합: 배우자 소득·공동비용 흐름을 명의·실사용 기준으로 정리하여 은닉 의혹을 차단.

Step 4 | 신청·보전처분 전략

• 동시에 제출: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보전처분을 병행하되, 재신청의 남용 우려가 있으니 불가피 사유·개선계획을 서문에 요약 첨부.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쉽게 기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초기 이행 자료로 설득력을 보강합니다.) 이 문단은 실무 관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 전자소송: 파일명 규칙(계좌별·월별), 목차/페이지 태깅, 질문-답변 매트릭스(요청 항목 ↔ 증빙 ↔ 페이지)로 추가보정 대응 속도를 올리세요.

4) 법원이 보는 포인트 — 성실성·남용방지·보전처분 전략

• 성실성의 재구축: 단순 사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고정급 전환, 추가 근로계약, 지출 다이어트, 부채 정리, 보험/적금 해지 등)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 남용방지 관점: 제595조의 열거형 기각사유에는 ‘면책 후 5년’이 포함됩니다. 면책 이력 有라면 5년 경과 여부를 첫 페이지에 밝히고, 개시신청의 남용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 금지·중지명령 설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채권자와의 이해상충 최소화 방안(소득 대비 적정 변제율, 별제권 관리, 초기 이행 증거)을 함께 넣습니다. 이는 법문 명시는 아니나, 법원 공지·실무 경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권고입니다.

• 변경 vs 재신청 vs 특별면책: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 불가면 재신청, 이미 상당액을 변제하고 불가항력이 명백하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의 요건 충족 가능성까지 함께 탐색하세요. 이지법률+1

5) FAQ — 5년 제한 계산법, 금지명령, 파산 전환, 신용정보

Q1. ‘5년 제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면책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에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

Q2. 폐지 직후 바로 재신청 가능한가요?
A. 법 문언상 ‘폐지 후 대기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기각·보전처분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유해소 + 계획 리빌드 + 초기 이행증거를 갖춘 준비형 재신청이 원칙입니다(제595조 열거사유 참조). 법률정보센터

Q3.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특히 재신청 사건은 남용 우려로 금지명령이 엄격합니다. 보전처분 설득자료(초기분 예치, 고용계약, 소득증빙, 별제권 관리 계획)를 동봉하세요. 실무상 권고사항입니다.

Q4. 변제계획 ‘변경’과 ‘재신청’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변경이 현실적이면 변경이 우선입니다(제619조). 이미 절차가 폐지 확정된 경우 재신청을 준비하되, 특별면책 요건(불가항력·청산가치 이상·변경불가)을 충족한다면 면책 트랙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1

Q5. 폐지 확정 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걱정됩니다.
A. 폐지결정 확정 시 강제집행 재개 가능이 법령·공식 안내에 적시돼 있습니다. 재신청과 보전처분 신청의 타이밍을 맞추고, 필요 시 협상·유예도 병행하세요. 이지법률

신뢰할 수 있는 링크 1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5&lsiSeq=267359 법률정보센터

한 줄 정리

폐지 자체는 곧바로 재신청을 막지 않지만, 면책 이력 5년 제한은 절대선입니다. 폐지 사유를 원인부터 치유하고, 변경 가능성 → 재신청 → (필요시) 특별면책의 우선순위를 세운 뒤, 초기 이행증거와 투명한 소명 패키지로 “두 번째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